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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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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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흉기를 들고 자해를 지시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외도를 알고 흉기를 집어 들고 자해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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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열사병 사망 사고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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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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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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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폭행·무고 혐의 A씨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 유죄(벌금 300만 원)와 무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이라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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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박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50대)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국장 B씨는 같은 형,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전직 경찰 간부 C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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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는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남 고성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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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문자 1833회 보낸 4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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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60대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 차량에서 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교회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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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치사상 등 혐의의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는 무죄로 봤다. 도피를 도운 친구 B씨는 검사 항소가 기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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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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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날까 봐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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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의사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약 20차례 게시한 혐의였고, 범행을 방조한 전공의 B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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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해경 신고를 빌미로 해상유 유통업자 등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에서 선박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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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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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B씨·C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으로 1억4000만원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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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가짜 금팔찌로 귀금속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은방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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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가담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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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벽돌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거리에서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다가가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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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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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의 반환 기한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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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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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4·여성)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