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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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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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화순군 한 굴다리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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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몽골 출장 중 동료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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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했고,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에 쓰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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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3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A씨(6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들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2000여 만원을 뜯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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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업소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자 공업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벤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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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 운반선에 올라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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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문자 14회를 보내고 125회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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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치매 노모를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포 자택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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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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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초과이자를 받은 A씨(52)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약 1억2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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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산업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임야를 판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임야를 매각하며 피해자에게서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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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약 5억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결 청탁을 시도한 사정까지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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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을 맡은 부르키나파소 국적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이 2021년 4월 피해자에게 통관 수수료 500만원을 요구해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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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1492만 59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설 서버에서 168회에 걸쳐 합계 4793만 원 상당의 아이템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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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전세사기 주범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임대인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오피스텔 3채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여 피해자 80여 명의 보증금 84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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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불광법회의 법회와 사무국 업무를 방해한 불광사 종무실장 A씨와 종무차장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음향실 출입문을 잠그고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 법회를 1시간가량 중단시켰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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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서 소방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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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8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와 장난을 치다 동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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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군사기지에 불법 출입해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포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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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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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6.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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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사설택시에 태운 중국인 여행객을 흉기로 협박해 20만 위안(한화 약 4044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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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역무원에게 침을 뱉은 A씨(5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샤워를 단속하던 역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