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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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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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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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 1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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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8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인천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시속 128km로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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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사 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A씨(30대 여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 200만원 대신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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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에게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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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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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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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동거인을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씨(41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한 B씨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가방과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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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집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죽인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이웃 농장의 개 수십 마리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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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35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경기 고양시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 무자료 유류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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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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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투자 사기와 무단 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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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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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4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연인이 주점에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며 화가 나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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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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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 용접 중 시너를 뿌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원양어선에서 물병에 든 시너를 물로 오해해 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 중 수리 액수 부분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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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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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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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A씨(40대)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등록 업자에게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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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고객 차량 대금을 횡령한 수입차 딜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벤츠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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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7000만 원을, 전 경찰관 B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에게서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4200여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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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법무사사무소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92차례에 걸쳐 총 2억6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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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