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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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주택 침입 후 발각되자 거주자를 폭행한 4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의 한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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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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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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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상태로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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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한 50대 여성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 광고로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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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도소에서 위조 공소장·판결문을 보여준 A씨(50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만 자기 것으로 바꿔 동료 재소자 등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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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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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69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카라·슬롯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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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4년이었으며,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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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업무대행사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5억1천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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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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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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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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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 후 잠든 사이 아들이 숨진 A씨(30대 남성)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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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동업자 음료에 농약을 넣은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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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이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와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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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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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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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해킹 게임 계정을 되판 A씨(28)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해킹된 계정을 싸게 사들여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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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누범 기간 운동화 4켤레를 훔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 대형마트 입점 가게 2곳에서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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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술에 취해 망치·쇠톱을 들고 배회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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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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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허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B씨(5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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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GPU를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머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700만 원 상당 GPU 3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