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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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9월 소대 사무실에서 다른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통신부소대장인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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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대선캠프 출신 A씨·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A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17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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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청량리역에서 행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19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잇따라 폭행해 각각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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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됐으나 형은 원심과 같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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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타 지역 한우를 홍천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육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 지역 한우 약 985㎏, 시가 8216만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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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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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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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우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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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철 구조물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웠으며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낮은 시속 68∼71㎞로 주행해 주의의무 위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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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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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해 3천494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직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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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저금통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 알게 된 전 여자친구 집의 비밀번호를 눌러 야간에 들어가 저금통을 훔쳐 강변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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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가를 낸 뒤 부서장에게 위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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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택 대기 지시를 받자 원생을 안고 버티며 보육실 문을 막아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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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628% 이자를 적용한 70대 A씨에게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았고, 재판부는 초과이자가 합계 359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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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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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증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과 위탁선거법 위반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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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희생자 20명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19호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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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촬영했으며, 이별 통보 후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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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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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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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7명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26차례 합계 15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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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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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공무원 A씨(37)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갓길에 정차해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 안에 술 마신 흔적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