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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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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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22)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A씨 등은 2018년 8월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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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5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업체 대표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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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36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팀장 재직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시공업자 3명에게서 총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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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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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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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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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방임한 20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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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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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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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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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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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대전 중구 도로에서 직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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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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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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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한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찾아온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놓다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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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 여성)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을 발견·체포할 수 없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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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세종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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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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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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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출소 2주 만에 차량 3대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5월 24일 청주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45㎞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흘간 차량 3대 등 총 3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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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A씨(37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시청 미션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가 이체한 433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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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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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고 김밥 100줄 등을 허위로 주문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