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적법하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도 긴급압수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2900만 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영화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억 3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인들을 직원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1억 38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340만원 상당의 이삿짐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엘리베이터 관리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상승해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고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 업주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주문제작이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품을 판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새만금 태양광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가슴을 발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50대 간병인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환자의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약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동창의 집을 찾아갔고, 양형에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과 선처 탄원이 고려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 양도와 레고 판매 글을 올려 총 3584만원을 받아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8월 4일 초등학교 정문·후문 설치공사 중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