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씨는 검찰 불기소 후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신도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1심 징역형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억이 형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주입했다는 혐의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 부인 B씨와 C씨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2016년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3천만 원 공탁에도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유튜버 A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33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대웅제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선고. 알비스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 제네릭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B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 제자 호텔방에 들어간 A씨(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중국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경 32억원을 빌리며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A씨(7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기유 전 태광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선고.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에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게 하고 와인 구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 혐의의 B씨 등에게 D씨 징역 2년·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남구 J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금 189,779,516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주식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황철순에게 폭행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2023년 10월 전남 여수시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