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서 10차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윤모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현충원 묘역 봉분을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TOPIK 대리 응시를 알선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간 75차례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396만3600원 선고.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8차례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압수품 몰수,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은 7월1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981명에게서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간자격증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 허위 광고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현직 경찰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상사였던 경찰이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보고서를 요구하자 수사보고서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친동생 주거지에 종이를 붙이고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이를 방조한 B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A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8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대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주식 전문가 비서를 사칭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7,68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