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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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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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비서 A씨와 운전기사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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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와 10장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담장 복구 공사비는 약 295만9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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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과 유학생 생활비 약 1600만 원 편취를 유죄로, 연구비 약 2억 원 편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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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트네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총 126명, 피해 규모는 7억5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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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장영자(82)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1월 사찰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송금받았고, 장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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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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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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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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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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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단 총책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을 내세워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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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벌금 1억원,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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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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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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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2일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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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에게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 15일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자백이 불법 구금 등을 통한 것이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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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관련자 자백이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으로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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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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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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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중식당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관세포탈·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전광판 설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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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감형을 위해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상해 혐의 1심 재판 중 피해자 명의 문서를 두 차례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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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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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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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남태령 집회서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