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A씨·B씨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호텔에서 18세 피해자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동거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A씨(53세 남성)에게 공동폭행·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후배 부모의 가방을 훔친 19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후배 집에서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치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고, A씨는 지난 6월 23일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2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부천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새벽에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 충돌까지 1.3초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친딸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미용 중 손님 귓불을 자른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천 부평구 미용실에서 손님의 오른쪽 귓불을 이발 가위로 잘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반입을 시도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 A씨에게 관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 금괴 8개를 백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누나를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한 50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18일 정글도를 들고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를 연장한 A씨(20대 남성)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공모해 지휘관을 속이고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8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