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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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2일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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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서 수수료와 후속 절차 비용 1억 7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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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성착취물 제작·불법촬영 혐의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성착취물 제작 공소는 기각했다. 범행 일부가 형사미성년자 시절인데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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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캄보디아 투자 사기 가담 20대 A씨·30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 42명에게서 38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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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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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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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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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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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벽의 벽보를 라이터로 끈을 태워 끊는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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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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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96세 노모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부터 이틀 연속 수면제 복용 후 넘어진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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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령액 전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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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거래소 상장을 내세워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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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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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AI로 진단서를 위조해 11차례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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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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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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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전 부인을 상습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전 부인을 폭행하고 식칼 2개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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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자택에서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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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병원·식당에서 가위로 직원들을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과 음식점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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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무면허운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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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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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차례 고의 사고를 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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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