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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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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연인을 3차례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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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고, A씨는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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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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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무고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21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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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 복귀를 막은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4일 아산시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 앞을 1시간 가량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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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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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가짜 제휴 선불 회원권을 판 A씨(46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장 회원권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휴 골프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팔아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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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SNS로 알게 된 17세 여고생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2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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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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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철인3종 대회 운영진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규정대로 배치됐고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A씨에게는 무면허 운항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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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에서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3일 화순의 병원 외벽을 부엌칼로 긁고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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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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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남편 A씨에게 모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속인 부부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모욕 글을 올렸으며 합성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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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훼손하고 도주해 다음 날 부산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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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음주운전으로 12주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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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9월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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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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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투자전문가 행세로 돈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24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접근한 피해자에게서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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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버스기사 A씨에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성동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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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미용 중 손님 귓불을 자른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천 부평구 미용실에서 손님의 오른쪽 귓불을 이발 가위로 잘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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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수강생 47명에게서 투자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경매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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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4)에게 특수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남편 B씨(54)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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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