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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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시속 180㎞ 과속 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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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입원한 딸의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에 머문 A씨(6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병원에서 약 2시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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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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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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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약 10m를 달린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A씨는 갓길을 찾았을 뿐 경찰관이 매달린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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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9. 9.경부터 2024. 1. 19.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8212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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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인수한 식당 상호를 계속 쓴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갖췄고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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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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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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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로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A씨(7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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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위조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고, 피고인들은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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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고인이 된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자백 진술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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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자녀에게 흉기를 던진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선고. 이 사건은 8월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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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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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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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누범기간 사우나 등에서 상습 절도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부산 동구 사우나 사물함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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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의 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300만 원, 1천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천6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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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A씨 등 2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21명은 벌금 선고를 유예하고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위조직원 신분과 자신들도 투자해 빚을 진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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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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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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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4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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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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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전직 고교 교사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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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전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