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선고 전 피해자 측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가 A씨와 가족을 험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꾸며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리뷰를 게시한 광고대행업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만원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을 통해 음식점 예약 플랫폼 앱에 허위 후기를 100회 게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2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약 20분간 응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술집에서 말다툼 중 테이블을 뒤엎어 끓는 조개탕이 직장동료에게 쏟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연구원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4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 강간상해,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을 대리응시한 A씨에게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의 집 텃밭 나무를 뽑아간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11시쯤 다른 사람과 함께 원주시 주택 텃밭의 수국화 나무 한 그루를 뽑아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축제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불꽃놀이를 해 시민의 눈을 다치게 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공범 연구원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필자 명의를 빌려 8800여만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2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위조상품 933개를 팔아 1억175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계기 두 대를 넘겨받아 한 대를 자신의 집에 설치했고, 재판부는 중계책 역할이 범행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