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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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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3살 아들을 거실 바닥에 던진 A씨(20대 여성)에게 상해·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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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400원 선고. A씨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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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부사관 행세로 여자친구에게 3950만여 원, 전 연인에게 292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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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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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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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30cm 음주운전한 40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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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천만원과 4천300여만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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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약 1년간 공범들과 유심 5천 500개를 개통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은 5억 8천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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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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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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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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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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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회사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2억1307만 원을 19차례 본인 계좌로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썼고, 지인들에게 빌린 360만 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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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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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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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A씨(6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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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0대 중국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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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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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 A씨(50대 여성)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등 선고. A·B·C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D씨(30대)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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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A씨(7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성주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고용했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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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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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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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6)에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