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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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친오빠 건물을 명의신탁한 50대 S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씨는 2020년 4월 대전 서구 도안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오빠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로 마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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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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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캐디를 강제추행한 5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골프 라운딩 중 50대 여성 캐디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신체 부위를 닿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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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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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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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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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2년8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여러 구글 계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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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 대금 등 2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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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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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0대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9월 직원들이 정상 근무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800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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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사찰 불전함을 턴 40대 A씨에게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44회에 걸쳐 사찰에서 총 8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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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A씨(55세 남성)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서북구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비치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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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11차례 올렸고,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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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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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중식당 업주를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21일 흉기로 업주를 살해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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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3천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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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계획서 미작성,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사다리 사용, 안전모 미지급 상태로 전기공에게 작업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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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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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의 고용을 알선한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는 노동력 착취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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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을 거듭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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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만취해 남의 집에서 난동 부린 A씨(3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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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김해시 아파트 옥상 도장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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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A씨(76)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벌금 500만 원과 2,24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전국을 돌며 120여 명에게 침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 6차례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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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추징금 455억 원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