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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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98만579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5년 동안 99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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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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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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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 200여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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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징역 10년 등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구속됐고, 박헌수·고동희는 내란 혐의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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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전세보증금 162억원을 가로챈 50대 집주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사기방조 혐의의 누나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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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복 대행 테러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행업체 행동대원으로 4~5월 피해자 3명의 집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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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등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11회에서 현금 280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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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범죄수익 1억 283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손실을 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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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6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부터 4시 12분까지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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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A씨(40대)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4일 충북 옥천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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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5억5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억7천456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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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금강변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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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지하철역에서 차비를 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42차례 344만4000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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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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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대선 전 SNS에 협박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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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허위로 쓴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취제 투약량과 활력징후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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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를 당긴 몽골 국적 A씨(5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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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A씨(4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에게 전화해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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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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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여학생 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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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일부 체불액에 상응하는 돈이 공탁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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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유학생을 감금·갈취한 A씨 등 피고인들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A·B씨 징역 1년 6개월, 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 4월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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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