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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40대 사업자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신업 사업 대표로, 1년간 8회에 걸쳐 약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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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31세 A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세 치매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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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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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불특정 여성을 500여 차례 불법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지인과 직장동료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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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M씨(60대 남성)에게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명의를 빌려준 C씨(80대 남성)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며, 요양급여 7억656만9260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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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그림 복원을 약속하고 600만원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2022년 피해자에게서 그림 150여점을 받고 600만원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그림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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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래대금을 57차례 개인 계좌로 받아 총 2억1728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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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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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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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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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월 선고.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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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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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15.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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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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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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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 LH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도장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건설사 명의로 공사를 대신 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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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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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 2명을 4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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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30대 유튜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과 6월 3일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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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엑스터시·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수입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조품 사업만 했고 필로폰 건은 제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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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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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음했으며 담배 4갑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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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카드를 쓴 5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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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 재활교육 이수, 7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고용돼 마약류를 수거·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으며, 필로폰 등을 투약·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