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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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게임 오류로 아이템을 싸게 산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천351차례에 걸쳐 총 4천397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에 6천176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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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손님 객실에 들어간 호텔 업주 A씨(40대)에게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객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손님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객실 내부를 살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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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지인 집에 침입해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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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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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며 피해자를 실명케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7. 3. 경남 양산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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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일반이적 행위로 판단하고 그 목적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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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대형마트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 명의 카드단말기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050회에 걸쳐 2억 5716만 5938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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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동거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0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휴대전화로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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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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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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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치에 HACCP 마크를 거짓 표시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자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HACCP 인증을 스스로 반납하고도 김치 17만4096㎏에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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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염보현·김민정 군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무죄 선고. 염 군검사는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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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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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거래처 물품대금을 횡령하고 무보험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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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차명 카드단말기로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마트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로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동생 명의 단말기로 9천50차례에 걸쳐 2억5천716만여원어치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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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기업 대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팀장 B씨에게 지시해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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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체육회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비 등 공금 8373만원과 이사회비 30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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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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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교도관을 위협하고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10월 교도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뇌진탕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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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식당 업주를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27.경 식당을 찾아가 둔기와 일식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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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10대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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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면소했다.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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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A씨(38세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1천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아누크빌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는 62명, 피해액은 약 24억9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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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세무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세무법인 자금 약 4억 5,92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이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