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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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 신협 전·현직 임원 A씨 등 2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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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문신 시술을 광고한 타투이스트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 광고가 미용시술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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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6세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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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국회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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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조건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A씨·B씨에게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B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파기됐고, 이들은 7명에게서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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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가짜 벌레 사진으로 305회 환불받은 A씨의 사기·업무방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0만 8,275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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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식당 앞 화분을 가져간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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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관련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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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770만77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777만776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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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유혁기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 13억 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혁기는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에서 총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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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유혁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13억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씨는 계열사 자금 254억9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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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부, 경찰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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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배우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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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2부, 주거수색·감금·스토킹 혐의의 40대 유튜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1심 징역 1년8개월과 수원지법 1심 징역 2년을 합쳐 심리해 단일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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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2025년 12월 군산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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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30대)에게는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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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1형사부,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방치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10월께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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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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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수산물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속여 거래업체와 은행 등에서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재판 도중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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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려고 창고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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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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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작전통제권 행사 부분은 원심을 파기했으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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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부는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을 일으키고 퇴원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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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위탁 처리한 70대 석재업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한 혐의였고,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