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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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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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계좌와 유심을 넘긴 A씨(2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을 넘겼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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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 A씨(3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1인당 8000위안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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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9일 동남구 한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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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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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야간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넘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A씨가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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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과 아들 A씨에게 공무원을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중구청과 39건 1325만5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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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완공검사 뒤 소방시설을 다시 켜지 않은 A씨(60대)와 소속 시공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입주 후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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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A씨는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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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 상인회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장성군이 지급한 위탁금 5325만 원을 223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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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차인 9명의 보증금 11억 6500만 원 등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 가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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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BPA 노조 자금을 횡령한 A씨(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이 넘는 기간 211회에 걸쳐 노조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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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6870만원을 편취한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이혼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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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25일 새벽 대구시 동구에서 1년간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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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녹취록을 조작해 제보한 A씨(30대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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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 A씨에게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했고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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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법인 도장을 위조해 차용증서를 행사한 A씨(64세 남성)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4일 차용증서 '연대 보증인' 란에 협력 법인대표의 위조 고무인을 찍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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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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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B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6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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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34년간 간병하던 딸을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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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일본산 식재료를 밀수입한 4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시가 1억4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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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려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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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비방한 회사원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블로그 글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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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