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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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치과 시술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 선고. 두 사람은 5월부터 9월까지 위챗으로 광고해 제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시술했고, 공범 C씨(30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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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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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 임대차 보증금 9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기준 감정 평가액이 빌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과 15세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웃돌아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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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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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타간 A씨(50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로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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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직 호텔 지배인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손님 숙박비와 가불금 등 총 1,000만 원을 챙겨 잠적했고, 형사공탁금 900만 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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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28)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재판에서 일반 물건에만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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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유령 법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A씨(2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갈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에 쓰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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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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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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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누나를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한 50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18일 정글도를 들고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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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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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는 건설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지붕 작업을 지시했고, 노동자는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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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 고의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 1억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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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요구르트 판매원을 스토킹한 50대 마트 업주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마트 인근에서 판매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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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3900만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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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의 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찢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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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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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장이던 A씨(6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15회 구입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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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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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신원확인 중이던 경찰관에게 "나도 함께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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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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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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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시20분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