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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집에 6차례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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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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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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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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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 8. 12.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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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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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갈,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피해금 5800여 만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폭행·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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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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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약 20일간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구구단 등을 시키고 틀리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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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A씨(30대 남성)의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를 건물 4층 창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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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자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말다툼 중 연인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상해죄 등 처벌 전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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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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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6일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소란을 제지한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6월 16일에는 주점 두 곳에서 3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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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A씨(53세 남성)에게 공동폭행·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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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해 B씨 집에 9차례 들어가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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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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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직장동료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연수원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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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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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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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원주시 편의점 앞에서 다투던 30대 남성의 목을 쇠사슬 개 목줄로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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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보복목적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해자가 진술한 데 화가 나 경륜장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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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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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연인을 3차례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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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만취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기사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승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중상해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