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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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자금을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자녀 학원비 등에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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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범죄수익 세탁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천만원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범행 총괄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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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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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렌트카 업체 사장 A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총 3차례 979만 3000원을 송금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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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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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모텔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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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30대 남성 A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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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도에서 30대 남성을 어깨로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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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대형마트에서 명품 향수를 훔친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 3월 11일 인천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약 18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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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6만7000원을 선고했다. 정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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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정차 요구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9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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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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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5억 6천7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속아서 가입했다거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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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주문해 차량에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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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 A씨 등 4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출입카드로 들어갈 때 함께 진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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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반려견으로 이웃을 공격하게 한 A씨(64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에서 자신의 개가 이웃 B씨와 B씨의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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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가평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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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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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장애인 쉼터 입소자를 학대한 A씨(30대 여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를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으며 다른 입소자 2명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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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5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같은 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방콕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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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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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10대 남학생에게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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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을 속여 77회에 걸쳐 20억5104만여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0월 어선과 냉동창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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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7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3,690원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3,186만9,77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