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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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캄보디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전화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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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2025. 1. 17.경부터 2025. 2. 10.경까지 총 9회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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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의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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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신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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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만취·무면허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고,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기록은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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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5급 공무원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 6천만원 선고. A씨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41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재판부는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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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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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주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용주골 CCTV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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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7형사단독, 결혼정보회사 대표 A씨에게 개인정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부터 12월께까지 해커를 고용해 다른 업체들의 고객정보 DB를 빼냈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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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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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희대 교수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2만 5천 원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겸임교수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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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돈이 구단 격려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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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6월까지 SNS로 필로폰을 13차례 사거나 시도했고, 선고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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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영상과 릴스 등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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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편집성 조현병 상태에서 안방 침대 위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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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 A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씨를 끄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어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불을 냈고, 재산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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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전 3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환청이 들리자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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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백화점서 명품을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중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품 5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이틀간 백화점 3곳에서 명품 5점(피해액 2682만원)을 훔쳤고, 1125만원을 공탁했으며,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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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6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사기 사건 선고 전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지난해 B그룹 회장을 사칭해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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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치매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6세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두고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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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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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지방보조금 3995만4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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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갈 및 준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적장애인 명의 계좌에서 1억54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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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