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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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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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종중 땅 매각 대금을 남성 종원끼리 나눈 A씨 등 60대 남성 3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들을 배제한 점을 지적했고, 종중 계좌로 돈을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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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 지인을 추행한 A씨(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을 추행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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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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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의뢰인 딸을 추행한 60세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9년 6∼7월 총 7회 추행 혐의 중 항소심은 주거지에서의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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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산부인과 원장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다 태아 이마에 약 2cm 자창을 입혔고, 피해자 부모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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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골프장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34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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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배우자 B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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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배임 부분 징역 6개월, 나머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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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화물차로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앞 노상에서 말다툼 끝에 화물차를 몰고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한 명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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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약 2.9㎏을 커피믹스로 위장해 들여오려던 20대 필리핀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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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형의 종류를 바꾸지 못하고 벌금액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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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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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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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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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8중 추돌을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과 4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에서 추돌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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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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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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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A씨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8일 성북구 길가에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 사진을 훼손했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천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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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 제안을 따라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147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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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복도에서 이동 중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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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 선고. A씨는 2020년 의약품 판매업체 관련 자문위원회 신청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실형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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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군납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이들은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직접 생산품처럼 속여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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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