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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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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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남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체포 후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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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부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이 틱톡 방송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임시조치를 어기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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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운전 중 장애인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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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A씨(24세 남성)에게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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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파출소 간판·유리문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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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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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대포유심을 판매한 통신판매점주 A씨(3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외국인 여권·등록증 사본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10만~1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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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폐목재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60대 농업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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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콘서트 티켓 판매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2천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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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수감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교도관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수감자 B씨(4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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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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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 점주를 전화로 협박한 A씨(55세)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협박했고, 4개월여 뒤에도 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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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 아산 소재 회사가 보관하던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임의로 복사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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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유튜버 A씨에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식점·술집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하고 지인에게서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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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원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두고 혼잣말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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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훔친 A씨(50대)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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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속여 5억원 등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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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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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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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작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호흡측정 수치가 0.031%로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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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친구 어머니에게 거짓말로 1억1천500여만원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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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 480.8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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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함정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