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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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63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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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후배를 추행한 40대 교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차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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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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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월·추징 4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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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2016년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3천만 원 공탁에도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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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4명에게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조카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1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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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재판 출석을 위해 아파트를 나와 법원에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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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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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졸피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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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 제자 호텔방에 들어간 A씨(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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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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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공단 서울본부를 점거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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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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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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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2월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보상 노력,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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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남국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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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중국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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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를 치고 달아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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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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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땅콩재배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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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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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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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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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