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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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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환자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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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장애 남편과 수면제를 복용해 남편이 숨진 아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뇌 병변 장애 1급 남편이 힘들어하자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하려다 홀로 구조됐고, 재판부는 약 20년간 남편을 보살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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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안성현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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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약 1㎏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투약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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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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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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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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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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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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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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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경 32억원을 빌리며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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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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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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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기유 전 태광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선고.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에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게 하고 와인 구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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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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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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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전 경찰 책임수사관 A씨(50대)에게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제출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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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민방위 업무를 맡아 A씨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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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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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과 1억 6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필로폰 2175g을 수수하고 5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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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환전을 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른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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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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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