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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횡령·절도 혐의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 근무 중 증거물보관실 현금 3400여 만원을 15차례 훔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금 92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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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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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조미옥 수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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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B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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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대통령실 달력을 목사에게 건넨 예비후보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교회 담임목사에게 대통령실 제작 달력 2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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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교회에서 무허가 비전스쿨을 운영한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회에서 학생 190여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운영하며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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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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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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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신고하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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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송 판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업무를 한 50대 사무장 A씨에게 법무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과 4억9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까지 총 146회에 걸쳐 수임료 총 4억3629만원을 받았고, 22명으로부터 8169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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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려 업체 명의를 빌려 1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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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대학 인수·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A씨(55)·B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교직원 채용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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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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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을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2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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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 원청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0년 4월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터널 굴착 중 낙석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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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 B씨(5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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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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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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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가슴을 발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50대 간병인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환자의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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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윤 의원은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약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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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였던 김원갑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갑은 정규학력이 아닌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으로 적은 명함을 배부하고, 후원회 등록 없이 후원 계좌로 5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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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이며,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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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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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임용 동기를 때린 소방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며 동기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