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풀린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였고, 그가 관여한 범행 규모는 55억2천여만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를 벌인 A씨(23)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 8월 사이 37명에게서 현금 14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440여 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법률 대응을 해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상담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버섯재배업자 A씨(40대 여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고온 스팀 살균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절도·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장기 1년·단기 8개월 실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1500만 원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장물취득·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 벌금 20만원, 추징 950만원 선고. A군은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에서 19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1680만원 상당 금붙이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50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동기에게 56억원대 차용 사기를 벌인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투자 등을 내세워 56억9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동업자 차량을 숨긴 50대 한의사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광주 동구 길가에 주차된 동업자의 승용차를 다른 주차장 구석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장성군 준 보전 산지 8228㎡를 허가 없이 절토·성토해 과수원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여직원에게 허위 피해 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A씨(38)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A씨(31세)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브 시청자 수를 조작해 투자 사기를 벌인 A씨(30대)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2월 조직원들과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로 9명에게서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 등에게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150만~6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백화점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붙인 차를 발렛파킹 직원에게 맡겨 약식 벌금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90대 환자를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가 몸부림친다는 이유로 손을 물고 몸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A씨(2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역축협 지점장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고, 이들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115억 원 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 등 10대 5명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광산구에서 16~17세 학생 5명을 차에 태운 뒤 무면허운전 방조 신고를 빌미로 각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전 연인의 차량 범퍼 아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2주가량 위치를 추적하고 30회에 걸쳐 전화·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