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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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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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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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가짜 제휴 선불 회원권을 판 A씨(46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장 회원권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휴 골프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팔아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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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에서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3일 화순의 병원 외벽을 부엌칼로 긁고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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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근무지인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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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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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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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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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 A씨(45·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업 중 안전 장비를 놓아 30대 여성 수강생이 스프링에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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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장이던 A씨(6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15회 구입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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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해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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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태양광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예비 사업자 2명에게서 총 1천7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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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행자를 치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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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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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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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 전현직 직원 A씨 등 7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본인·가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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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20대)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14일 200m가량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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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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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쯤 전달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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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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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입자를 허위 신고한 건물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대차 계약 갱신 갈등 중 세입자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며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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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남 모 골프장 법인과 임직원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 선고.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지자체 소유 관정 보호 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수중펌프를 교체해 농업용수 6천t 상당을 잔디 관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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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골프장 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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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조합장 비위 고발 중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