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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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 수표를 건넨 90대 여성 A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려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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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치매 부친을 살해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침대로 옮기다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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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청소년에게 술을 판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청소년들의 진술이 엇갈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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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금 85만달러 중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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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약 6000만 원을 받으려 여동생과 채무자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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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 의자 커버와 유치장 출입문 방음 쿠션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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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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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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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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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입원한 딸의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에 머문 A씨(6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병원에서 약 2시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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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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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A씨 등 2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21명은 벌금 선고를 유예하고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위조직원 신분과 자신들도 투자해 빚을 진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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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달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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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진술서와 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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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인수를 자기자본 인수로 허위 공시했고, B씨는 저커버그 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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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달 25일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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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선고 전 피해자 측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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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우주에너지 발전기 개발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16회에 걸쳐 약 2억977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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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1천289억원의 손실을 본 뒤 스와프 거래로 1천300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 등록하고,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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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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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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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5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같은 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방콕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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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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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케타민 24㎏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날짜·이동 경로·보수를 논의한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