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마스크 생산기계 투자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A씨의 합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 동종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 선고. 김 대표는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받고 전 본부장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요양원에서 질식 증상을 보인 94세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 선고. A씨는 후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재심은 자녀들이 청구해 2024년 10월 개시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명단을 20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행위가 지속·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수고 회계자료를 불태웠으며,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추징 3219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윤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 당국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전직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주고 그림 한 점을 3천만원에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기 확대 수술 중 성기를 절단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의 비뇨기과에서 보형물 삽입 수술 중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해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유튜버를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16단독은 고속버스업체 경유를 빼돌린 주유시설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0개 회사의 경유 65만 5954리터, 시가 10억 7646만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에르메스 반지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에르메스 캘리백과 스카프 2개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에게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다른 대표들에게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심의 추징은 파기했다. 이들은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노약자·북한이탈주민 상대 다단계 사기 혐의의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2019년 관장 기구 판매원을 모집해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액세서리 판매자 A씨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자신의 매장에서 반클리프 아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쓰인 귀걸이 5쌍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5회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인 것처럼 허위 보고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창문으로 손을 넣어 방 안을 살펴봤고, 재판부는 범행 방법, 주거침입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