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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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택배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2월 3차례 집회에서 허용기준 75dB을 3~7dB 초과하는 소음을 낸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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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16명, 피해액 약 440억원 규모 범행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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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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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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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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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위탁받은 미술품 판매대금을 쓴 갤러리 관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6000만 원 작품을 3000만 원에 팔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에 썼으며, A씨와 검찰이 모두 승복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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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적힌 오기를 확인해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이 사흘 뒤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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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프리다이빙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손님이 버디 없이 혼자 잠수하다 의식을 잃고 숨졌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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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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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 모집책 A씨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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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가족을 고무망치로 폭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윗집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내리치고 가족들을 때렸으며, 재판부는 폭력 전력과 죄질을 들었고 500만원 공탁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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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파출소 간판·유리문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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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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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0대 변호사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불을 붙인 뒤,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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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다단계 유사수신 상위 모집책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이들은 총 4467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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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 7억5193만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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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BO 자회사 임원 A씨(50대)에게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권 유지 청탁 대가로 배우자를 통해 41회에 걸쳐 1억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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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조민 씨에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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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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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받은 현금 5426만 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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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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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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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 LH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도장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건설사 명의로 공사를 대신 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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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