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단독 (환경,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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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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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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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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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60대 수산업자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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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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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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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라이온스클럽 회비를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클럽 계좌에서 59차례에 걸쳐 1억 4522만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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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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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흉기를 목에 대고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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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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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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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대출 브로커의 지시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980만원을 전달하고 이틀 뒤 1천47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인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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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른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연인의 허벅지 등을 공구로 찔렀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구를 휘두르고 슬리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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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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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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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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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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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일당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3만여 차례에 걸쳐 1058억8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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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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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유흥주점 술값 1200만원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을 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