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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허위 채용 서류로 용역비 명목 총 88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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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밀입국하고 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베트남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티에서 컨테이너선에 올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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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경찰 등을 사칭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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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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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농협 이사 선거 전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A씨(6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말 대의원 3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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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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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경내에 진입한 유튜버 A씨·B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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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소법원이 제공한 공소장을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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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70대 A씨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기장군 상인 9명에게서 3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공갈 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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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30조원 공동 사업을 미끼로 7000만원을 가로챈 A씨(8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게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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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소란을 피운 손님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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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사무소에서 회사 계좌의 돈 약 2억3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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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직원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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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길에서 잠든 사람의 금팔찌를 훔친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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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교차로 사고로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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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투자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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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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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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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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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자재 발주로 회삿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24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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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 A씨(30대)에게 교습료·강의료 편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20명 넘는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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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A씨 등 3명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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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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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