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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70대 모텔업주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모텔에서 연령 확인 없이 성인 여성과 10대 남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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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7일 김포发 제주행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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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창을 20차례 폭행하고, 3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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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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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주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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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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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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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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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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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일부 금액과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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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이웃의 흡연 제지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우편함을 부수고 칼로 현관문을 내려찍어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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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백화점 입점과 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알선해주겠다며 속여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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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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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러시아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A씨(50대)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신고로 제트스키와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 51억 2217만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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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폐유 정제 회사 임원 A씨·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6일 공장 가스탱크 수리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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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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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훈청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9억 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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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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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A씨(64세 남성)에게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소기업 상무로 재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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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60대 수산업자 A씨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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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한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찾아온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놓다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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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충돌로 기소된 관계자 26명이 대상이며, 피고인 모두 벌금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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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8월 중국발 선박에 타 부산 남외항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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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