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갈 및 준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적장애인 명의 계좌에서 1억54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휘발유 통, 라이터를 차에 싣고 전 아내의 주거지 옆 주차장을 찾았으며, 관심받고 싶었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번호판을 위조해 행사한 A씨(54)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문구점에서 산 종이에 붓과 아크릴 물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5년 5월 이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여성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대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환치기를 도운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기진석 부장판사는 B씨에게 사기·무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벌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과 817만원을 빌린 뒤 임금체불을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에서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49cc로 허위 기재한 사용 신고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내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친부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아리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5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90만 원 선고. 이들은 5월 우산·터보 라이터·등산용 스틱으로 후보 얼굴 부분의 선거 벽보를 찌르거나 찢거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진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보험사에 7차례 79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8회에 걸쳐 643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 부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4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운영했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협박했으나 피해자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같은 법원은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 친오빠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6일 동남구청 사무실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항의하며 공무원 2명에게 문서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6억3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법정에서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모의 권총을 진짜라고 속여 팔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고,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데이트앱에서 여성 행세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여 23차례에 걸쳐 2683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버스 앞쪽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