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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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노조원 4명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집회와 당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해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측에 어떤 해악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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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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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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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에게 징역 3년, B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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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30일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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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유튜버를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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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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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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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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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재심은 자녀들이 청구해 2024년 10월 개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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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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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를 방해한 A씨에게 집시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4일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며 집회를 방해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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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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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포상휴가를 위조한 2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되게 하고 자신의 포상휴가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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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초순 인천 미추홀구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씨와 C씨의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리고,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안 뒤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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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6천8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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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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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방제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교육담당자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는 벌금 100만 원이며, 2024년 1월 포항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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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받고 졸피뎀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59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약 44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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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후진 중 뒤차를 들이받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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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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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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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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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