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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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서울 관악구 식당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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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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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친구를 속여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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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0여 명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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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세입자 10명에게 보증금 총 7억9500만 원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선고. A씨는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를 웃돌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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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39세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억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102개 계좌로 합계 5150억원을 입금받으며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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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북한을 무단 오간 50대 외국인 선장 A씨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부산에서 북한 원산항을 오갔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3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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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월 해운대구 공사 현장 시공사에 4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1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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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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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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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다가구주택으로 9명에게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6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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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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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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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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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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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의사에게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6억원을 가로챈 A씨(65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 의사를 알게 된 이듬해 1월 공적자금 투자를 내세워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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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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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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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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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장 압류 해제와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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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각 27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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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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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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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