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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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9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을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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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2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편의점 확장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영국인 남성에게 보낼 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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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업주 A씨(40대)에게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2년, 내연관계의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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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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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5월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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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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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간음한 A씨(30대 남성)에게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중순쯤 잠자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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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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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식케이(권민식)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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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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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사 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A씨(30대 여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 200만원 대신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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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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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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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동거인을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씨(41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한 B씨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가방과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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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집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죽인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이웃 농장의 개 수십 마리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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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35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경기 고양시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 무자료 유류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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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투자 사기와 무단 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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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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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4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연인이 주점에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며 화가 나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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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관석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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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 용접 중 시너를 뿌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원양어선에서 물병에 든 시너를 물로 오해해 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 중 수리 액수 부분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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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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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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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A씨(40대)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등록 업자에게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