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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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고객 차량 대금을 횡령한 수입차 딜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벤츠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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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7000만 원을, 전 경찰관 B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에게서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4200여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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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매 전원주택을 싸게 사주겠다며 B씨에게서 13번에 걸쳐 1247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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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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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불제 여행상품 선입금 120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고, 피해자는 4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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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촬영물 이용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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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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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39세 여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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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아도인터내셔널 투자자 모집책 A씨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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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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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에게서 1천9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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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전문의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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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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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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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상 운전자는 흰옷 입은 남성이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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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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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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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가족을 고무망치로 폭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윗집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내리치고 가족들을 때렸으며, 재판부는 폭력 전력과 죄질을 들었고 500만원 공탁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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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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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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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무실에서 대마 0.2g, 2023년 7월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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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제주 무사증 입국 베트남 여성의 불법 이동을 도운 A씨(5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편으로 이동해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B씨가 곧바로 도망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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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식점 리뷰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현이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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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남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체포 후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