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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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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용인 대표와 법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4종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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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회삿돈을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급여, 퇴직금 등 총 5억 940여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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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누범기간 식재료를 훔친 A씨(51세)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경산, 경남 밀양 등에서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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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 추징 1억1200여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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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콘서트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3세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400m가량 뒤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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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장 동료 A씨·B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 1천292만원가량을, B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회에 걸쳐 1천268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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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물품·주식 거래를 빙자해 속인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4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천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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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잠정조치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고,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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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매입하고 세입자 47명의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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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정철기 환영철강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압연공정에서 튕겨 나간 철근에 노동자가 숨진 사고이며,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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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언론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 585만원과 퇴직금 5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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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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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스토킹한 A씨(22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양에게 1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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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박 회장은 2022년 체육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식사 대금 결제와 고기선물세트 제공 등 향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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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극단 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위력으로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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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품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남 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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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A씨(51세 남성)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실에서 시너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부탄가스가 폭발해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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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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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을 숨기고 좌표를 공유해 판매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양수기함과 수도 계량기함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숨기고 좌표를 공범에게 전송했으며, 합성대마는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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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한우를 대접한 원주시의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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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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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 협력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 700만∼1천만원 선고. 2021년 5월 온산제련소 메탈케이스 안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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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직원 출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