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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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 A씨(24)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병사 B씨의 정강이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병사들을 폭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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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봉사회비로 금배지를 산 적십자 봉사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임 기념 선물 명분으로 봉사회비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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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회비로 퇴임 기념품을 산 적십자 봉사회 협의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A씨는 협의회장 임기를 마치며 회비로 150만 원 상당의 금배지와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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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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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빌라에 침입한 뒤 약 2주 뒤 주택에서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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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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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환자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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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안성현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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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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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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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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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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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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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경 32억원을 빌리며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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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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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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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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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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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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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과 1억 6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필로폰 2175g을 수수하고 5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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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환전을 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른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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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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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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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