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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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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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LH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등에 무죄 선고.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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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금 도매업자들을 속여 87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6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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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 원~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 광산구 업소에서 20대 피해자 7명을 1시간 30분 가까이 감금하고 1인당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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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일 동안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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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거래로 4명에게서 약 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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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야구선수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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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부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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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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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 승패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으로 일하며 회원들에게 13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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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도연맹 유족회를 결성했던 고인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족회 결성 이듬해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사망했고, 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북한 동조 행위와 연관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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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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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내경선 중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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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고, 사고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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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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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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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방송인 유영재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 날 유영재 측과 검사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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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 대출과 토지신탁 계약 등을 알선하고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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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수술 장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술 장면을 B씨에게 촬영하게 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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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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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과수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직접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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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술에 취해 대전 중구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만난 30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짓밟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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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약 396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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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원주 단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