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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석축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72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감형한 것으로,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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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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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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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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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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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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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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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농아인 17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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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5832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 12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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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여관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여관 카운터를 보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병원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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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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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깨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뒤 지구대 조사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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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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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유튜버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유지하고, B씨(70대)는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B씨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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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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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다 보행자를 친 중국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제주시 연동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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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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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1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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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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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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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조합장 비위 고발 중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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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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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항소심에서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3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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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 여성)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을 발견·체포할 수 없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