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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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A씨(51세 여성)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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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폭행·폭행 혐의의 A씨(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옷걸이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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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A씨(4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무게 산정에 비닐 무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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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3부는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A씨(47세)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천만원어치를 훔쳐 중고로 판매했고, 이익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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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3부, 만취 상태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의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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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 회삿돈 약 66억 원을 횡령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이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요구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횡령금 대부분을 지인들이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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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김민정 중령·염보현 소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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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 끝에 30년간 함께 산 70대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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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사회복무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1)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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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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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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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의 유기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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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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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을 깼으며, A씨는 대포통장 71개와 유심 10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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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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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하청노동자 감전사와 관련해 A씨(원청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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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카지노 칩을 몰래 가져가 베팅한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절도 고의를 부인했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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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의 존속상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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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건강이 악화한 남편에게 치료와 영양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숨지기 24일 전 남편 몰래 2억원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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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허위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허위 전단의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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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연인 집에서 생후 3개월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교제하던 B씨의 김해시 자택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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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무단 수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도 법인에 상응하는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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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휴게소 업주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고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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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거래 업체에 지급할 차량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비트코인 투자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