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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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5-3형사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A씨는 처남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보조금 436만원을 횡령한 혐의였고, 처남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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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3-3형사부는 음주 과속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51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59km로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지고 동승한 친구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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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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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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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33)·B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31명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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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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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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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고속도로 급차로변경으로 사고 내고 달아난 A씨(72)의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켰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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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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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16명, 피해액 약 440억원 규모 범행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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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불법 도박장 7곳을 개설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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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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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태양광 다단계 사기를 벌인 A씨(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약 984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16년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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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 국적 A씨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장에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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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농장에서 술자리 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숨지게 했고, 이후 상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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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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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1형사부는 수사기록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 속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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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주점에서 남자 친구와 그의 옛 여자 친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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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별 벌금 1억~2억 원,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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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7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증평군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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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고객 2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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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사기 혐의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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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3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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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절도·절도미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치고, 같은 해 11월 29일 사찰 불전함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